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 2014-16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7.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
준에 맞게 보완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조명기구용 조광기 포함)의 검사항목 중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이상상태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전기보호용 부품(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의 검사항목 중 자동복구 부동작 성능, 자동복구 성능, 자동복구 기능을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조명기기〔(LED 모듈램프),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 전지 겉모양, 수은(Hg)함량, 카드늄(Cd)함량, 카드늄(Cd)함량, 내누액,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 8. 22(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3～6(FAX 043-87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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