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과학부 4조9000억투입 .. 사물인터넷 등고도화 -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정보화사업을 통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데이터 개발 및 연계 〮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의 ICT 역량 강화,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사회에 ICT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정화 기본계획 4대 전략별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1조1236억(28.5%) △ 국자
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1조 8470억(46.9%) △국민 창조역량 강화 2782억(7.1%) △디지털
창조 한국 인프라 고도화 6916억(17.5%)을 투자해 기본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따르면 △국정과제의 본격추진 지원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촉진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확대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된다.
기본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 신규 투자가 저조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국가정보화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민 행복 실현, 정부3.0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
원하기 위한 괒는 154개 사업 6796억 원으로 파악됐다.
범정부적으로 유망 IT 신기술을 공공 및 생활 〮 산업현장에 적용 〮 확산해 수료를 창출한다. 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 35개 665억,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33개 1252억원,
‘사물인터넷 사업’ 17개 516억 원등 신기술 적용 및 융복합 촉진에 총 2433억 원을 투자한다.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공공분댜 모바일 서비스 제공사업’ 55개 119억, ‘모바일 전자
정부 기반 및 앱 생태계 등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 18개 215억 원, ‘차세대 모바일 분댜 기술개
발’ 2개 346억 원 등 총 680억을 투자한다.
정보보안, 정보격차 등 각종 역기능 해소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사업’ 185개 2460억 원,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사업’ 7개 181억원,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15개 379억 원등 총 3020억
정부는 올해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 제도 개선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 ICT 특별법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와 ICT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설 된
다. 이 위원회는 정부통신 마련하고 ICT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미래부는 법 〮 제도 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 방
송 △ICT-타산업 융합 등 4대 중점분댜를 선정학고, 각 분댜별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실 〮 국
법 〮 제도 개선 원칙을 보면, 미래부터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총량제 적용과 함께 자동효
미래부는 ‘ICT-WAVE’ 전략으로 2017년까지 기술상용화율 3.5%, ICT R&D 투자생산성 7%, 국제
표준특허보유 세계 4위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CT-WAVE 전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ICT R&D 정책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이다.
이는 창조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있도록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산업적 성과창출 (Vitalizing industry)
△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형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
보보호(S) 등 5대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콘텐츠 2.0 △지틍형SW △IoT플랫폼 △빅데이터 〮 클라우드 △
5G △스마트네트워크 △감성형 단말기술 △지능형 ICT융합모듈 △사이버공격대응기술이다.
특히 미래부는 올해 1조174억 원(신규3247억 원)을 투입해 총 90개 과제를 신규 발굴한다.
미래부는 올해 너트워크와 컴퓨팅, 방송 등 ICT장비 분댜별 기술개발에 총 287억 원을 투자한
다. 네트워크 분댜는 장비 상용화와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테라급 코어 라우터 상용개발 등 5개
컴퓨팅분야는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저전력 장비개발에 7과제를 선정해 94억 원을 투자하고
방송분야에는 5개 과제에 4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ict 장비 의 경잭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장비 종합시험펴가체계 △미래장재 선도
분야 신뢰성 확보 지원체계 △ICT장비 신뢰성 실적 방안 및 산학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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