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공서랑 영업을 하다보니 "수의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 무엇인가요? => 1.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일부 지자체는 예외 규정) 2, 지자체는 하자 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 25조 제1항 4호의 가,나,다,마) 3. 지자체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3호, 4호의 바~하, 6호~8호) 4. 지자체는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5. 지자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 1항 3호) 6.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양한 수의계약 기준이 있으며,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견적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직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수의계약"을 위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계약이 불가능한 결격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예; 국세, 지방세 미납이 있을 경우..) 3.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인 자.(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신 회사는 기술자 퇴사후 보충하지 않으실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지연시 3/1000 감액 당하는 것 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7. 수의계약 현재일 현재, 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자. 8.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계약 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A...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특별히 주의하실 사항은 계약체결 이전에는 소액 수의계약 참가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성실히 납품과 공사를 진행하셔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Q. 수의계약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견적서보다 계약할 금액을 깎아요..왜 그런가요? => 1. 견적금액의 결정은 견적서를 바탕으로,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검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등 다양한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2. 협상을 통해 그 지자체의 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 따라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입장에서는 깎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조금 높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 놓고 웬 조건과 절차가 그리도 복잡하고 많은가요? 참고할 사항이 뭐죠? 1. 관공서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납세한 금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을 내걸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하지 않나요? 2. 본래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의 G2B나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포함)에 3~5일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한 후 견적서를 받습니다. 단,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그렇지 않기에 영업을 보다 꼼꼼히 하시면 일반 수의계약 공고보다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제한 - 그 지자체와 멀리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아무래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되겠죠? 그리고 사후관리도 불안하구요...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지자체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지역제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해당 시군에 그러한 업체가 없다면 인접한 시군이나 인접한 자치구 또는 관할 시도와 인접시도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즉, 희소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인접한 시군도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4. 지역제한 외에도 시공실적이나 규격 또는 재질 또는 품질과 관련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적정 인력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그리고 장비나 시설의 보유상황, 시공 여유율(당해년도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기준으로 제한), 제조공장 및 처리장의 유무, 그밖에 계약 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고내용에 정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질의를 하셔서 이상한 부분에 해명을 요구하시거나 정정 후 재공고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Q. 본점은 서울에..지점은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하필 수의계약 입찰 건이 있어요, 가능한가요? => 입찰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발주처에 전화 또는 공개문서로 질의를 해 보세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지점투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CCTV 완제품 카메라를 아파트 단지에서 임의 구입하여 교체할 수 있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다면 공산품으로 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설치하는데 업체의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등) 공사금액이 2백만원을 넘는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4. 30.>."
A. 단순한 상품구매이고, 또 아파트 내에서 직접 교체공사를 할 경우, 2백만원이 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권고하는 "공개 최저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는 근거입니다.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부 지자체는 본래는 2000만원이하 이지만 1000만원이하로 운영하는 곳이 있던데 지자체마다 틀린가요? =>"경기도 시흥시는 관내 모든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특혜 및 청탁 논란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8년 10월 1일부터 현재(2015.3.30)까지 각종 계약 추진 시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보다 하향 조정해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흐름을 수용하고, 관내 업체 등의 지속적 상향조정 요구를 반영, 2015년 4월 1일부터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운영예정이다. (중략..)"
A. 이러한 뉴스기사가 신문(시흥저널)에 있는걸로 봐서 법은 2000만원이지만 지자체 내규로 그 계약금액의 조정을 임의로 조절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따라서 지방에 계신 분들의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건축공사를 보니 CCTV가 포함되어 있네요?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1. 국가기관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해당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의 장이 관련 법령 및 용역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A. 위의 경우는 원칙이지만 만약 최초 설계 시에 분리발주를 하겠다거나, 직접 견적서를 제출하여 원가산출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할 경우, 왜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전화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민원창구를 이용하시고, 문서를 통해 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문서는 통상 질의 발생 후 1주일까지 답변을 보류할 수 있어 회피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의 업무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질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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