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담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9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조금 고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법령에 따라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토록 해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02-03 11:11:25 새소식에서 복사 됨]
